무역 개념

1.무역의 의의

 

(1) 무역의 어원

무역은 고대국가에서부터 시작되었고 그와 더불어 무역이란 용어도 발생하였다. 영어에서의 trade란 말은 tread(발걸음)이라든가, track(발자국)이란 단어에서 유래 되었고 이러한 단어는 어떤 길이나 항로를 따라서 물건을 교환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무역이란 한문의 용어도 고대 중국의 고전인 《사기》와    《십팔사략》에 나오는「이물상 무역」과「무역의복회전수주」라는 문구에서 유래한 것으로 ‘무(貿)’와 ‘역(易)’은 모두 매매 또는 교환을 의미한다.

  

(2) 무역의 의의

국제무역(international trade)은 물품의 국제 간 거래현상을 객관적으로 파악한 것으로서, 서로 상이한 사회적 유기조직체 사이의 교역을 지칭하는 것이다. 반면에 외국무역(foreign trade)은 물품의 국제 간 거래현상을 주관적인 입장에서 파악한 것으로 자국을 중심으로 하여 자국과 타국과의 무역을 말한다. 거래 상대방의 국가를 나타낼 때는 대일무역․대미무역 등으로 표시한다.

 

2. 무역의 성격

 

(1) 개별 경제적 성격

한 국가의 외국무역은 국내상거래와 같이 자유롭게 개인과 개인 사이의 접촉이나 교섭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사적 매매활동(private merchandising activity)을 의미한다. 따라서 무역기업이 행하는 수출행위나 수입행위는 그 무역자체를 형성하기 때문에 이러한 의미에서 무역은 개별 경제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국민경제적 성격

① 무역은 개별경제의 주체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나, 거래행위는 재화와 용역이 국경을 넘는 상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국가의 기본이익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국민경제적 성격을 갖게 된다.

② 국민 경제적 성격으로 인해서 개별무역업체의 사적 거래는 해당국가의 국민경제적 공익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정책상의 제약을 받게 된다. 따라서 국제무역의 행위주체는 개별기업이지만 무역의 기본주체는 오히려 국민경제라 할 수 있다.

 

(3) 세계경제적 성격

 

① 오늘날 세계경제는 교통과 통신시설의 발달로 인해서 국제적인 분업화를 촉진 시켜 왔으며 어느 국가도 무역을 하지 않고 완전히 자급자족을 하는 나라는 없다.

 

② 국제무역은 국가 간의 경제적 상호의존성이 존재하고 세계의 자원과 생산력을 인류 전체의 후생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이용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세계경제적 차원의 파악을 필요로 하고 있다.           

 

3. 무역의 특성

 

(1) 거래상의 특성

 ① 무역거래에서는 노동과 자본 등의 생산요소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다.

 ② 무역거래는 통화제도와 통화단위가 다른 국가들 간에 발생하기 때문에 환율문제가 발생한다.

 ③ 무역거래는 각국이 상이한 정치 및 행정상의 간섭을 받게 된다.

 

(2) 기업적 특성

 

① 무역은 바다를 주된 통상경로로 삼고서 해상운송과 이에 수반되는 제제도의 경제적 기능에 의하여 실현되어 온 까닭에 고도의 해상의존성을 지니고 있다.

② 무역은 제도, 조직 및 관습 등이 상이한 외국의 상대방과 사적 매매를 실현하는 상행위이므로 상품의 운송 및 보관, 상품대금의 결제, 상품가격 및 환율변동 등에 관한 기업적 의존성을 지니고 있다.

 

③ 무역은 세계자원과 세계시장의 활용을 그 성립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고도의 산업 관련성을 지니고 있다.

④ 무역은 주로 소유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한 물품매매계약의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II. 무역의 형태

1. 거래주체에 따른 분류

(1) 민간무역과 국영무역

① 민간무역(private trade) - 무역거래의 담당주체가 민간기업인 경우를 말한다. 자본주의체제하에서 경제의 기본주체는 기업인 것처럼 개별기업은 자유경쟁과 이윤추구에 바탕을 두고 무역거래활동을 수행하는 것이다.

 

② 국영무역(state trade)-국가가 무역의 주체가 되는 것으로 국가의 무역계획과 무역협정에 따라, 대외무역활동이 정부 또는 정부대행기관에 의하여 영위되는 무역형태를 말한다.

 

③ 정부무역(government trade)-정부가 비영리의 목적 하에서 무역거래의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되는 무역형태를 말한다.

 

(2) 자유무역과 보호무역

 

① 자유무역(free trade)

 ㉠ 국가간에 상품, 용역, 자본의 자유로운 유출입을 보장하는 무역을 말한다.

 ㉡ 자유무역원칙에서는 인위적으로 무역을 통제하는 것이 자원의 최적배분을 왜곡시킴으로써 비효율적이라는 개념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 자유무역은 19세기 영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현재 GATT체제를 중심으로 자유무역이 추진되고 있다.

 

② 보호무역(protective trade)

㉠ 국가가 자국의 산업을 유지 또는 보호할 목적으로 무역거래를 간섭 또는 통제하는 경우를 말한다.

㉡ 보호무역은 19세기 후반에 미국과 독일에서 자국의 유치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해 행해진 이래 오늘날 전반적인 자유무역의 대세 속에서도 보호무역주의는 병존하고 있다.

 

(3) 남북무역과 동서무역

 

① 남북무역(north-south trade)

㉠ 주로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후진국과 북쪽에 편중되어 있는 선진국간에 이루어지는 국제무역을 말한다.  

㉡ 남북문제가 대두되는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주로 남반구에 위치하고 있는 식민지 국가들이 독립을 하면서 그들의 천연자원 내지는 1차 상품을 선진국에 싼 값으로 공급해 왔으나 이들 경제는 답보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선진공업국과의 경제적 격차가 확대되면서 나타난 것이다.

 

② 동서무역(east-west trade)

 

㉠ 주로 동유럽권의 사회주의 국가와 서유럽권의 자본주의 국가간에 이루어지는 국제무역을 말한다.

㉡ 현재에 이러한 동서라는 용어의 지칭은 무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간에 나타나는 정치․경제 등의 전반적인 문제를 동서문제 (east-west problems)라고 한다.

 

2. 거래대상에 따른 분류

 

(1) 유형무역과 무형무역

① 유형무역(visible trade)

㉠ 우리의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상품의 무역을 말한다.

㉡ 상품거래상 반드시 세관의 통관절차를 거치게 됨으로써 그 상품의 수지상황이 무역통계에 표시된다.

 

② 무형무역(invisible trade)

㉠ 상품으로서의 형태가 없으며 노동․자본 등의 생산요소와 용역의 거래를 의미 한다.

㉡ 그 성격상 세관의 통관절차가 필요 없으며 그 거래의 수지상환이 무역통계에 표시되지도 않는다. 그러나 무형무역이라 하더라도 국제수지에는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국지수지표상에는 계상 이 된다.

 

(2) 수평무역과 수직무역

 

① 수평무역(horizontal trade)

㉠ 경제발전단계상 산업구조가 비슷한 국가간에 이루어지는 무역으로서 생산 단계가 같거나 유사한 상품간의 무역을 말한다.

㉡ 기술, 소득수준 등이 유사한 국가간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오늘날 선진국간의 무역은 대부분 수평무역의 형태를 띠고 있다.

 

② 수직무역(vertical trade)

㉠ 생산단계가 서로 다른 상품 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예를 들어 공산품과 1차 상품간의 교역, 경공업제품과 중공업제품간의 교역 등이 이에 해당된다.

㉡ 수직무역은 생산요소부존량, 기술수준 등의 차이가 있을 때 이루어지는 무역형태로 선진국과 후진국간의 교역형태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다.

 

(3) 기술수출과 플랜트수출

① 기술수출(export of techniques)

㉠ 특정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기술을 상대국에 제공하고 반대급부, 즉 대가를 지불 받는 형태이다.

㉡ 이는 기술의 국제적 이전을 수출이라는 관점에서 파악한 것으로서, 그 구체적인 형태는 특허권이나 상표권 등 공업소유권의 양도나 제품제조기술이나 경영기술의 제공 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이들이 하나의 독립된 상품으로서 거래 됨에 따라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② 플랜트수출(plant export)

㉠ 각종 공장건설을 위한 중요 설비, 기계, 부품 등을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 이것은 단순히 공장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선박, 철도, 차량 등도 이에 포함된다.

㉢ 오늘날 플랜트수출은 자금의 거대화, 기술의 고도화, 시공기간의 장기화 등으로 기술수출 및 자본수출이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3. 거래방향에 따른 분류

 

(1) 수출무역과 수입무역

① 수출무역(export trade) - 단순히 수출(export)이라고 하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수출업자가 물품을 국내에서 국외로 적출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수입무역(import trade) - 단순히 수입(import)이라고 하는데, 이는 수출무역과 반대로 외국에서 국내로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직접무역과 간접무역

① 직접무역(direct trade) - 수출입 국가의 무역당사자들이 직접 상품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한다.

 

② 간접무역(indirect trade)

 

㉠ 수출입거래 당사자간에는 직접적으로 무역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3자 또는 제3국의 무역중간상이 개입하여 거래가 이루어지는 형태이다.

 

㉡ 간접무역의 종류

ⓐ 중개무역 : 중개무역(merchandising trade)은 거래 상대국간에 매매계약이 직접 체결되지 않고 제3국의 중개업자가 개입하여 계약이 체결되는 무역거래를 말한다.

ⓑ 중계무역 : 중계무역(intermediary trade)은 처음부터 수출물품이 수입국에 적송되지 않고 중계국에서 일단 물품을 수입하여 가공함이 없이 원형 그대로 다시 수출하여 그 차익을 이윤으로 얻고자 하는 무역형태이다.

ⓒ 통과무역 : 통과무역(transit trade)은 수출되는 상품이 수출국으로부터 수입국으로 이송되어가는 도중 제3국을 부득이 통과하는 경우에 제3국의 입장에서 본 무역형태를 말한다.

ⓓ 스위치 무역 : 스위치 무역(switch trade)은 수출입계약과 수출입물품의 운송은 거래당사 간에 직접 이루어지지만 단지 대금결제만은 제3국의 상인을 개입시켜 행해지는 무역 형태를 말한다.

ⓔ 우회무역 : 우회무역(round-about trade)은 수출하고자 하는 대상국가가 외환통제를 심하게 한다든지, 높은 관세를 부과하거나 비관세장벽을 이용하여 무역통제를 하는 경우 그러한 구속을 받지 않는 제3국을 통해 수출입을 할 때 이용되는 무역형태이다.  예를 들어 한국은 미국의 자동차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캐나다를 통해 미국에 수출하는 방식 등이 이에 해당된다.

 

4. 거래방법에 따른 분류

(1) 가공무역과 수탁가공무역

① 가공무역(processing trade or improvement trade) - 외화획득을 목적으로 외국으로부터 원자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입하여 가공한 후 이를 다시 외국에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 능동적 가공무역(active processing trade) : 원료를 수입한 국가로 재수출하는 경우

㉡ 통과적 가공무역(transit processing trade) : 가공제품을 원료수입국이 아닌 제3국에 수출하는 경우

㉢ 수동적 가공무역(passive processing trade) : 원료를 외국에 수출하여 가공시킨 후, 이를 다시 수입하는 가공무역

 

② 수탁가공무역(processing trade on consignment) -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위탁을 받고 제공받는 원자재를 가공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수출하고 그 대가로 가득액(가공임, 운임, 보험료, 창고료, 이자 등)을 지불 받는 거래형태이다.

 

(2) 구상무역과 삼각무역

① 구상무역(compensation trade)

㉠ 원래 물물교환을 의미하는 바터무역(barter trade)에서 출발한 것으로 두 국가간에 수출액과 수입액의 불균형을 시정할 수 있도록 양국간의 조약이나 협정에 의하여 행하는 거래를 말한다.

㉡ 구상무역은 대금 결제시 화폐가 개입되느냐에 따라 무환 구상무역과 유환 구상무역으로 구분된다.

 

② 삼각무역(triangular trade) - 두 국가간의 무역수지가 일치하기 어렵고, 어느 한 국가의 수입초과가 발생하여 대금지급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수입초과국과 어떤 특수한 관계가 있는 제3국을 개입시켜 3개국간에 국제수지균형을 계획적으로 이루려는 것을 말한다.

 

5. 기타 무역의 형태

(1) 링크제 무역

링크제 무역(link system trade)은 수출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수출실적에 따라     서 수입을 허가해주는 거래 형태를 말한다.

 

(2) 녹다운 방식의 수출

① 녹다운 방식수출(knock-down export)은 완제품을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조립 할 수 있는 시설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래처에 대하여 부품이나 반제품으로 수출하고 실수요지에서 제품을 완성토록 하는 현지조립방식의 수출을 말한다.

② 이 방식은 선진국의 자동차 등 주로 기계류 수출에서 볼 수 있는데, 완제품에 대한 수입제한이나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는 것을 피하여 상대방의 시장에 침투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3) OEM방식의 수출

 

①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방식 수출은 일명 상대방 상표에 의한 생산방식 이라고도 하며, 수입상으로부터 제품생산을 의뢰받아 주문물량에 상대방의 상표를 부착하여 인도하는 방식의 수출을 말한다.

② OEM방식에 의한 수출은 수출국의 입장에서 수출확대와 기술축적의 계기가 되는 이점이 있으나 수출국 상표에 대한 이미지 제고와 독자적인 수출시장의 개척이 어렵게 되는 불리한 점도 있다. 

 

III. 무역과 국민경제

 1. 무역의존도

  (1) 무역의존도의 개념

① 한 나라의 무역규모를 국민소득 또는 국민총생산에 대한 비율로써 나타낸 것을 보통 무역의존도(dependence on foreign trade)라고 한다.

②무역의존도는 당해 국가의 무역 중요성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기간의 무역액을 국민소득 또는 국민총생산으로 나눔으로써 구할 수 있다.

 

(2) 무역의존도의 경제적 의미

무역의존도는 무역이 그 국민경제에 대해 어떠한 역할을 하며 또는 어는 정도의 영향을 미치느냐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따라서 이 지표는 특정국가에 있어서 무역의 중요도가 시간적으로 어떻게 변화해 왔느냐를 살펴보는 데 주로 이용되며, 또한 국가간 무역의 중요도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를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국가별 비교에도 사용된다.

 

(3) 무역의존도의 결정요인

  국토의 규모, 천연자원의 부족, 국내시장의 크기에 좌우됨.

 

2. 무역승수

 

투자나 수출의 증가가 어떻게 해서 국민소득에 영향을 주며 또한 몇 배의 소득증가를 초래시키느냐를 규명하는 것이 승수이론이다. 승수는 봉쇄경제하의 승수와 개방경제하의 승수로 구분되는데, 전자를 투자승수(investment multiplier), 후자를 무역승수(foreign trade multiplier)라고 한다.

 

① 무역승수의 크기를 결정하는 요인이 한계수입 성향이고 , 이것이 작을수록 승수는 크다.

② 무역승수는 한계저축성향과 한계수입성향의 합의 역수이다.